지식 생태계의 상업화…대학·연구자 윤리 재정립 필요
- 과기한림원, 23일(금) 제131회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책임 있는 연구’ 주제 과기정책 논의

□ 특허권, 스핀오프기업, 산학협력 등 대학연구의 상업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전문가들이 연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이하 한림원)은 11월 23일(금) 오후 3시부터 서울 양재동 페이토호텔에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책임있는 연구’를 주제로 ‘제131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에서는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등 2명의 주제발표가 마련된다.

  ◦ 먼저 박범순 교수는 ‘미국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역사와 현황’을 주제로 대학연구의 상업화가 지식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특히 총장 로비, 특허소송, 연구윤리·진실성 조사, 대학원 노조 등 최근 하버드대학의 4가지 사례를 통해 대학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과연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홍성욱 교수는 ‘우리나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과학 연구’를 주제로 국내 대학의 상업화 역사와 과정,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현재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친다. 이어 홍 교수는 지식의 상품화가 과학의 규범을 훼손하고 연구 윤리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 주제발표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정선양 건국대학교 MOT밀러스쿨 원장을 좌장으로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오철우 한겨레신문 기자, 이두갑 서울대학교 교수, 이공래 DGIST 교수, 이태억 KAIST 교수 등이 참여해 대학연구의 특허소유권의 쟁점, 미국의 관련 법 및 주요 사례, 이공계 연구의 상업적 가치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이명철 한림원 원장은 “AI, 빅데이터, 유전자 가위와 같은 첨단 기술들이 대학의 연구를 토대로 창출되고 대학들이 이런 연구의 사업화를 장려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짚어보고 향후 대학의 학문적 연구결과를 어떻게 산업과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붙임】 제131회 한림원탁토론회 행사일정표.  끝.

※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