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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정책제안 이슈페이퍼 2018-01호

이름 |
관리자
Date |
2018-12-14
Hit |
392



석학정책제안 이슈페이퍼 2018-01호 새로운정보기술과 인권.JPG



새로운 정보기술과 인권

- 자동화된 프로파일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별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PC,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과 인권의 문제

2. 최근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권 문제의 부상

3. 국제기구에 의한 문제제기



Ⅱ.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 기술을 중심으로

1.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과 신정보사회의 도래

2. 인공지능·빅데이터·로보틱스 기술의 범용화

3. 생산방식·산업이나 고용구조, 기술 혁신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촉발

4. 신경망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내재한 불확실성과 신뢰의 문제

5. 인공지능의 무기화



Ⅲ. 정보기술이 낳는 인권의 문제

1.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가능성의 문제

2.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의 문제

3. 프라이버시

4. 정보기술을 통한 인권의 신장

5. 설명가능성 등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



Ⅳ. 국내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알고리즘의 활용 영역

2.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3. 알고리즘 차별·윤리 관련 국내 윤리 헌장

4.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의 유형

5. 우리나라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의 사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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