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연결, 뉴스 추천, 대출 심사 등 다양한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유럽 등에서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전체편집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유전자치료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산업 측면의 경제성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인권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활용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이하 한림원)은 지난 10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과 유전자가위, 인권에는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과학기술과 인권 오픈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병주 서울대 의대 교수(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한림원 정회원) 등 전문가 4인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먼저 이주영 전문위원은 ‘과학기술과 인권의 관계’를 주제로 최근 인권분야 국제사회에서 연구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이슈와 과제를 소개하고,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거버넌스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이호영 연구위원은 ‘새로운 정보기술과 인권’를 주제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가능성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가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등을 제기하고, 특히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박병주 교수는 ‘의생명과학과 인권: 유전체의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에서 사용되는 유전체 기술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쟁점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홍성욱 교수는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을 주제로 국내 전반적 인권환경과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과학기술계 안에서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이 위협받는 권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언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윤정로 KAIST 인문사회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국가인권위원),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전준하 KAIST 정책대학원 박사과정생 등이 참여해 과학기술이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6개월 간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가 진행한 정책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출범한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는 범부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자문 역할을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을 비롯해 인문사회를 포함한 등 각 분야 석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주요 주제로 ‘인권’을 선정, △정보기술 △의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이슈를 살펴보고,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 개선 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오픈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주제별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