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전문가 참여…석학들,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따른 합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현장에서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과세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기계와 법조계가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층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은 4월 18일 양재 엘타워에서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장, 김승호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3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한민구 한림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따른 합당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과학기술인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세법 적용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연구현장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한 논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보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1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연구개발의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과학기술계와 같이 고민하고 법률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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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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