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방침을 표명한 국방부의 입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교육, 국방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5월 22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효과적인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36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자원의 일부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해당 전문연구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말한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6년 기준 1조3,24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62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으며 4,39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그러나 2016년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를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과학기술계에선 반대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 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인 우수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진학 및 연구직 유입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할 때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연구현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병력충원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과 합리적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한림원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부와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곽승엽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민동준 연세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을 좌장으로 정부와 과기계 인사 10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한민구 한림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지속적 시행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해 가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춰 실효성을 강화해 가기 위해서는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제도처럼 첨예하게 형평성 문제가 오르내리는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과학기술계의 중지가 하나로 모아져야 하며, 이번 논의를 통해 이공계 병역특례제도가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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