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6월 4일(수) 오후 3시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마약청정국이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이 20명 이하의 지수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지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며 마약류 범죄지수가 20을 넘어섰으며, 최근까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의 중독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중독자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수립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해 왔지만, 정부의 마약 관련 정책은 규제와 처벌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답보 상태다. 한 마디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림원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고, 토론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과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한민구 한림원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사회 특정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며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를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과학기술계는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와 재활, 중독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의 예방 관리와 치료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 역시 “마약청정국이라고 주장해 왔던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의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될 정도”라며 “오늘의 토론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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