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은 최근 ‘한림원의 목소리’ 제 52호를 통해 “교육과정과 수능 개편,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라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과학‧수학교육이 선진국에서는 강화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퇴보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발표를 앞둔 교육부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과학·수학교육의 축소와 약화가 자명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낸다”고 표명했다.

특히, “동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량 감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학습량을 감축하였던 일본은 ‘유토리(餘裕) 교육이 일본을 망쳤다’는 반성 하에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패한 일본의 제도를 뒤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의 수능제도는 대학에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공과대학 학생들의 수학·물리학 실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문과형 수학만 공부하고도 공대에 진학하도록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학습부담 경감을 핑계로 수능에서 과학과목의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림원은 “더 이상 소수의 관료와 교육 전문가에게만 국가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다”며,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범부처적․범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붙 임: 한림원의 목소리 제 5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