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 R&D 혁신방안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은 최근 ‘정부 R&D 혁신방안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한 ‘한림원의 목소리’ 제 54호를 발표했다.

◯ 우선, 한림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의 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해온 과학기술 체제와 제도”라고 지적하며,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투자를 크게 증대하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 특히, “최근에 과학기술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것은 장기적 회임기간을 가지는 과학기술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기업의 기술혁신투자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는 평균 14년이 지나야 제대로 발현되지만, 장기적인 회임기간을 가지는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이보다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한림원은 “전체적인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 대학은 신기술 창업 그리고 출연연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에 과도하게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은 소규모의 창의적 연구를 담당하고 교육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며 출연연은 대학이 할 수 없는 대형연구와 국가의 전략연구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한림원은 ▲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회’의 설립,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 제고방안 마련, ▲ 다양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개편 등을 제시했다.

◯ 한편, 한림원은 지난 7월 3일 ‘정부 R&D 혁신방안의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제 92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혁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를 거친 바 있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붙 임: 한림원의 목소리 제 5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