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R&D예산이 25년 만에 감축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은 오는 9월 14일(월) 오후 4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정부 R&D예산 감축과 과학기술계의 과제’를 주제로 제 93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길주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이명철 한림원 부원장이 토론좌장으로, 김상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와 신동천 한림원 정책학부장 (연세대 교수), 이영완 조선일보 과학전문기자, 정선양 한림원 정책연구센터 소장 (건국대 교수), 조영철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홍순형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7월 10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내년도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2.3% 줄어든 12조638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의 R&D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25년 만의 일로,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4.1% (기획재정부 계획)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지켜보는 과학기술계에서는 적잖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R&D예산이 그 총액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크게 부족하며, 정부의 R&D예산이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기에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20여 년 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R&D 투자 증대가 이루어져 왔음에 비해 그 투자대비 성과 부족이 보이고,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정부의 재정이 충분치 않아 R&D예산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번 R&D예산 감축기조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향후 R&D예산의 효율성 증대방안 및 과학기술계의 과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붙    임: 1. 제 93회 한림원탁토론회 일정 1부. 
            2. 주제발표자료 요약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