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주제 제69호 한림원의 목소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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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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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넘어 '안심'으로 가야”
- 과기한림원, 국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주제 '한림원의 목소리' 공표
- 엄격한 인증 및 현장밀착형 관리 등 5가지 과제 제시
□ 우리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제도의 운영과 함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구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이하 한림원)은 ‘살충제 계란사태로 본 국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69호’를 공표했다.
◦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식품관리 관련 각종 인증제도들이 양정성장과 마케팅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 구체적인 제안사항으로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질적 개선 ▲‘현장밀착형 수의축산 전문가’에 의한 농가 관리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통일과 ‘모니터링 프로그램’ 활성화 ▲동물용의약외품 개발 및 약제관리시스템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 특히 매번 문제로 제기되어 온 농가관리와 관련해서는 위생은 전문 방제회사에, 교육과 관리는 정부시스템 등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농가는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이명철 한림원장은 “지난 10월 살충제 계란을 시작으로 햄버거병, 집단 장염사고, 액화질소 용가리 과자, E형 간염 소시지 등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크고 작은 식품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식품안전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현행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분야 석학들의 전문적 분석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붙임】 한림원의 목소리 사업개요 및 공표현황 1부.
【별첨】 한림원의 목소리 제69호 1부. 끝.
※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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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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