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공학·의학 등 3개 한림원 첫 공동 이슈페이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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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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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과학기술석학 규제 개선 한목소리
- 과학기술·공학·의학 등 3개 한림원 첫 공동 이슈페이퍼 발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주제
-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 기술료 정부환수제도 폐지 등 제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분야 석학단체 3곳이 처음으로 공동 정책보고서를 내놨다. 각 분야 규제에 대한 범부처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 등 3개 기관은 제1호 ‘석학 정책제안 이슈페이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과학기술분야’를 발간했다.
◦ 3개 한림원은 올해 4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에 대한 공동의견 제시를 위해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공동과제로 과학기술 주요 현안인 ‘제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바이오헬스’, ‘고령화’ 등을 주제로 선정, 약 6개월간 공동 집필에 돌입했다.
◦ 첫 번째 성과물인 이번 이슈페이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3개 시리즈 중 과학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향후 공학(산업)분야와 의학분야의 이슈페이퍼도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 이번 이슈페이퍼는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수행체계 △인적자원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등 크게 3가지 영역에서 8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 먼저 연구개발 수행체계 부문에서는 과학기술규제 현황과 종합적 관리방안에서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positive regulation)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negative regulation) 방식으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 창출을 위한 시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 부여에 따른 신분 안정을 포함한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확대를 강조하고,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부문에서는 기술료 정부환수제도의 폐지와 대학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제도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사업은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며, 내년 2월까지 총8회의 전문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 이명철 한림원장은 “가까운 미래에는 특정 기술개발이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규제체계 역시 종합적이고 범부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3개 한림원은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각기 다른 부처와 분야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공동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 개요 1부.
2. 3개 한림원 현황 1부.
【별첨】 1. 이슈페이퍼 1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과학기술분야’ 1부. 끝.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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