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공학·의학 등 3개 한림원 2·3호 이슈페이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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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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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게리멘더링식 개인정보보호법 운영…통합 정비 지급
- 과학기술·공학·의학 등 3개 한림원 2·3호 이슈페이퍼 발간
-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금융시장 관련법 등 개정 제안
□ 부처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분야의 신산업 모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분야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 등 3개 기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학(산업)분야와 의학분야에서 각각 제2·3호 ‘석학 정책제안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간했다.
□ 먼저 공학(산업)분야 이슈페이퍼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생명윤리법 ▲금융시장 관련 법·제도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 연구팀은 현재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부처별로 게리멘더링식으로 제정한 분야별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으나, 오히려 개인정보의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추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전환 허용 등을 통해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가치 있는 공공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연구대상자, 환자, 인체유래물 기증자 등 다양한 관련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법률(생명윤리기본법)｣로 개정하여 국제기준의 인권 관련 원칙과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들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해체를 제안했다.
◦ 금융시장 관련 법·제도에서는 △혁신적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기회 확대와 퇴출방안 적용 △기술이전 및 M&A에 대한 제도적 지원강화 △중소형 스타트업 벤처펀드 조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 의학분야 이슈페이퍼는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큰 주제로 ▲유전자교정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의료분야 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 ▲디지털화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활용 등을 다루고 있다.
◦ 유전자교정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행 관련 법률들이 다른 치료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포괄적 금지 대신 유연한 정책입안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 또한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금기 분위기 개선 △병원 간 정보시스템 교류의 기술적 문제 해결 △기술관료 확보 △공중보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구축 허용 등을 주문하고 있다.
□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융·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정책수립 시 종합적, 범부처적인 접근과 문제해결 노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향후 3개 한림원 석학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 거시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대안제시와 국가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개 한림원은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고령화 등과 관련된 공동연구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붙임】 1.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 개요 1부.
2. 3개 한림원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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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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