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연결, 뉴스 추천, 대출 심사 등 다양한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유럽 등에서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전체편집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유전자치료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산업 측면의 경제성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인권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활용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이하 한림원)은 오는 10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과 유전자가위, 인권에는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과학기술과 인권 오픈포럼’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병주 서울대 의대 교수(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한림원 정회원) 등 전문가 4인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 먼저 이주영 전문위원은 ‘과학기술과 인권의 관계’를 주제로 최근 인권분야 국제사회에서 연구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이슈와 과제를 소개하고,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거버넌스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이호영 연구위원은 ‘새로운 정보기술과 인권’를 주제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가능성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가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등을 제기하고, 특히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 이어 박병주 교수는 ‘의생명과학과 인권: 유전체의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에서 사용되는 유전체 기술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쟁점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마지막으로 홍성욱 교수는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을 주제로 국내 전반적 인권환경과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과학기술계 안에서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이 위협받는 권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언할 계획이다.

□ 주제발표 이후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윤정로 KAIST 인문사회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국가인권위원),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전준하 KAIST 정책대학원 박사과정생 등이 참여해 과학기술이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6개월 간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가 진행한 정책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17년 출범한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는 범부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자문 역할을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을 비롯해 인문사회를 포함한 등 각 분야 석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 협의회는 올해 주요 주제로 ‘인권’을 선정, △정보기술 △의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이슈를 살펴보고,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 개선 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오픈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10월 말부터 주제별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계획이다. 

【붙임】 오픈포럼 행사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