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더불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의 중요성 높아지고,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성장동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서가 발표됐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이하 한림원)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21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99호’를 공표했다.

  ◦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는 같은 주제로 진행된 한림원탁토론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제안과 토론 결과물을 담았다.

     * 다시 보기(한림원 유튜브)

  ◦ 제안서는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 경제 분야의 문제점으로 △선순환적 혁신생태계 미흡과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견인 부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정체 △R&D 투자의 효율성 저조 등을 꼽았다.

  ◦ 이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주요 변화를 △지식 축적의 부담 증가 △세계화와 과학-기술 디커플링(Decoupling) △산업의 대전환 △포스트 세계화(Post Globalization) 등으로 분석했다.

  ◦ 제안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성장․전략 분야 중심의 통합혁신전략의 추진 △과학산업화 및 과학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원천의 활성화 △글로벌 수요창출형 과학기술정책 추진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정책 시행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유욱준 원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반 산업 분야의 혁신생태계는 신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표되는 정책제안서다. 

  ◦ 과학기술분야 관련된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붙임:  1. 한림원의 목소리 제99호 표지

          2. 한림원의 목소리 사업개요 및 공표현황 

별첨:  1. 한림원의 목소리 제99호 PDF 1부. 끝.

※ 이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