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 일시: 2019년 4월 18일(목), 15:30

- 장소: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별관 5F)

- 주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의 말씀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천이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에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과학기술인들의 창조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되는 이즈음, 기술패권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따른 합당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과학기술인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 개인의 희생과 조직에 대한 헌신만을 요구한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세법 적용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연구현장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안정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특허 이전 시 발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제도의 논의를 통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학,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와 산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 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