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세부 정책방안으로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을 지역적으로 집단화하여 가축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 하는 지역축산체계 구축, ▶축산업자의 방역 의무 제도화 및 살처분 차등 보상제도와의 연계 ▶국가 긴급자원 동원체제의 법제화, ▶가축매몰시 친환경적 사후처리절차 마련, ▶생물안보차원에서의 수의학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리 한림원은 지난 2월 10일 ‘국가가축방역시스템의 재정립: Biosecurity 차원에서’를 주제로 제 68회 한림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동 포럼에서 개진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관련 분야 회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를 공표하게 되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동물성 식품 섭취는 2000년대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한우와 육우 사육 두수는 2000년 160만두에서 2010년 300만두로 약 88%, 돼지는 2000년 820만두에서 2010년 990만두로 약 21%, 닭은 2000년 1억 260만두에서 2010년 1억 5000만두로 약 46% 증가하였고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축산업 GDP는 농업 GDP의 38%를 넘어섰다.

  우리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2011년 2월 7일 현재 약 15만 마리의 소 (전체의 4.5%)와 약 300만 마리의 돼지 (전체의 30.4%)를 살처분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가축방역이 축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연관 산업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의 원인은 초기 대응 실패와 미숙한 방역활동으로써 이는 명백한 인재다. 이러한 인재가 발생한 것은 국내 축산 농가들의 대형화 및 전업화로 인하여 가축 사육 규모가 현저히 증가되었고, 세계적으로 가축질병의 양상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축방역 체계가 아직도 1980년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수의방역의 실상과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미래 대한민국 가축질병 방역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인 인수공통 전염병 창궐에 대비하여, 지금은 가축방역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국가 생물안보라는 큰 틀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