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의 과학화 실태’

  -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력에 좌우되는 현대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안보 및 군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가 과학기술 자원을 총동원한 국방 과학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국방 과학화는 첨단 과학기술과 과학적 사고 및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제반 국방 요소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획득‧운영하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에 견주어 우리나라의 국방 과학화 수준은 세계 10위권이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기여가 높게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국방 선진화와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국가안보기술 확보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위협 대응을 위한 과학화 기반의 전력 확보 ‣전문성 기반의 국방 과학화 전략 마련 ‣ 국방과학기술의 독자적인 역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기반 미래 국방의 청사진’

  -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국방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목표지향적 국방과학기술 개발 ‣국방 녹색기술 개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3대 국방과학기술 R&D 전략으로 선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목표지향적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소와 방산기업의 역할의 재정립하고, 전략·비닉‧신개념 무기와 원천‧핵심 기술개발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국방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자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며,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 친환경 및 녹색에너지 기술 ‣저탄소 미래에너지 기반 무기체계 기술 ‣M&S 기반 군사운용 및 양병체계 기술을 3대 중점영역으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국방 과학기술 응용연구와 기초연구 간의 균형 유지 및 연계’

  - 윤덕용 한림원 원로회원, KAIST 명예교수

과학기술자가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실용적 목표를 지향하는 응용연구와 연구자의 자율성이 중요한 기초연구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2차대전시 원자탄 등 기초과학 기반 신무기개발을 통해 전후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보고서 (1945년)는 기초과학과 자유로운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채택되어 미국과학재단 (NSF)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은 국방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연구에서 비밀 유지, 개방된 참여, 공정한 평가, 자유로운 연구, 연구자들의 자율성 등의 문제는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지향적인 응용연구와 자유로운 기초연구간의 균형과 연계, 국방과 민간분야간의 연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국방 과학기술 우수인력 양성, 연구비 확대, 연구효율성 증대’

  - 김동성 국회의원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Talpiot)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 군 장교로 복무시키고 있다. 이들은 국방 최고 기술을 습득하고, 제대 후 벤처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중 63개 기업은 탈피오트 출신이 설립한 회사이다.

국방분야에서 기초핵심기술 연구개발비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비 중 국방연구개발비’, ‘국방비 중 국방연구개발비’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국방연구개발비 중 기초핵심기술 연구개발비’는 미국의 1/65 수준으로 저조하다.

R&D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효율성은 미국의 35%에 수준이다. (일본: 미국의 72%, 독일: 미국의 49%) R&D 투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연구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방 과학기술 기획 컨트롤 타워가 설치되어야..’

  - 서종표 국회의원

국방 과학기술은 기존의 전투발전체계 및 전투수행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탐지-판단-결심-명령’의 전투수행체계에 있어 과학기술과 인간의 능력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방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개선방안으로 ‣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 국방연구개발 관련기관 체제의 재정립 ‣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추진 ‣ 국방연구개발 정보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국방의 과학화는 향후 국가 방위력 증강 뿐만 아니라 국방기술 발전과 방위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의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방 선진화를 위한 중소방위산업체 육성’

  - 김용구 국회의원

국방 과학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국방과학기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구성품의 국산화율은 약 65.6% 으로, 이는 선진국 대비 78% 수준이다.

국방 선진화를 위해 중소방위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현재, 91개의 방위산업체와 4천여개의 협력업체가 존재하나, 중소방위산업체는 독자적인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간 국제특허출원권수 (2010년) 중 약 36.9%가 중소방위산업체의 성과이나, 실용화가 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고 있다.

R&D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개발된 성과를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방기술을 활용한 억지 (抑止) 방어 태세 구축과 전력획득의 패러다임 전환’

  -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공세적 억지 방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전략적 중심을 마비시키는 작전, 적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참수작전, 적의 주요 지점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선제공격을 위해 원거리탐지, 지휘통제, 정밀타격이 가능해야 하고, 원거리 대응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북한의 대스텔스전, 대사이버전, 대전자전 등을 과학적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력획득의 패러다임은 ‘해외도입에서 기술축적 중심으로’, ‘체계개발에서 부품개발 중심으로’, ‘내수중심에서 수출중심으로’, ‘폐쇄비경쟁형에서 개방경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