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호 한림원의 목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

우리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역분쟁과 기술경쟁 속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가 기술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은 연구원들이 발명 의지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소득세법은 오히려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차별적 과세로 인해 R&D 선순환 시스템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평과세 △고용관계 △소득의 성격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개정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