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이상 구제역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생물안보 차원에서 가축방역 대책이 시급하다”는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대표적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 30호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가축방역 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한림원은 “이번 구제역 사태는 초기 대응 실패와 미숙한 방역활동이 원인으로 이는 명백한 인재다”라고 지적하고, “국가 검역체계와 축산현장에서의 가축방역 체계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가축위생 및 질병 방역의 중앙정부 통합 관리를 강조했다.

◯ 이와 관련, 한림원은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가축질병 방역교육의 강화, ▶차단 방역시설 설치․운영관리의 의무화 및 정기점검제도 마련, ▶지역별 전담 수의사 책임제 도입, ▶ 가축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 하는 지역축산체계 구축, ▶축산업자의 방역 의무 제도화 및 살처분 차등 보상제도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또한, 한림원은 ▶국가 긴급자원 동원체제의 법제화, ▶가축매몰시 친환경적 사후처리의 규정화, ▶생물안보차원에서의 수의학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한림원은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 공표에 앞서 지난 2월 10일 ‘국가가축방역시스템의 재정립: Biosecurity 차원에서’를 주제로 제 68회 한림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동 포럼에서 개진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관련 분야 회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사안에 대한 정책 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붙 임: 한림원의 목소리 제 30호 1부. 끝.